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23-0002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3-01-05 | |
| 규제명 | 전라북도예술회관 시설사용 변경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||
| 규칙 |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| 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문화공보 | |
| 유형별 | 3호/제출의무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22-12-30 | |
| 규제시행일 | 2022-12-30 | |
| 규제내용 | 제4조(사용변경)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|
| 등록사유 | 신설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